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로 평가하며, 개도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한국이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 및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로 생산성을 높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8월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Middle-Income Trap)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개발 협력의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지난해에는 ‘이주·난민·사회(Migrates, Refugees and Society)’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 진입한 이후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에 실패하며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 함정을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I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자(Investment):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기술 도입(Infusion):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혁신(Innovation):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기업가의 열망과 리더십에 의한 변화라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인용하며,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 1인당 GNI가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3만 3000달러로 급격히 성장한 점에서 ‘성장 슈퍼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기술 도입 및 R&D, 교육 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삼아 금융 및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한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포퓰리즘, 공공부채 증가, 기후변화 등이 중진국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0년 전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현재의 중진국도 한국의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키고, 고등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여성 노동 시장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중진국에 도전이지만,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기적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044-215-87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